日 절체절명 위기, 결국 소비세 인상인가?

"소비세를 올린다 하더라도 (거둬 들인 재원을) 잘 사용한다면 경기가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부하들이 검증하고 있다."
 
12일 도쿄외국인특파원협회(FCCJ)에서 열린 스피치에서 간 나오토(菅直人) 재무성 장관이 민주당 정권의 아킬레스건이었던 '소비세 인상'을 공개적으로 거론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간 씨는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는 소비세 인상을 거론하면 정권을 잡지 못한다는 불문율이 있었다. 최근 10년간 가장 인기있었던 고이즈미 총리마저도 임기동안 소비세를 올리지 않겠다며 도망쳤었다"라고 말했다.
 
간 씨는 이 자리에서 소비세 인상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참의원 통상(通常)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국가재정을 관장하는 책임자가 어떤 형태로든지 '소비세 인상'을 거론했다는 것은 그만큼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반증한다.
 

▲ 12일 FCCJ 스피치에 참석한 간 나오토 일본 재무성 장관.    ©야마모토 히로키/JPNews

 
또다른 핵심실세 센고쿠 요시토(仙石由人) 국가전략담당장관도 12일, 6월중으로 완성될 '2011년～13년도 중기(中期)재정 프레임'에 소비세 인상을 포함한 세율인상을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정중시의 관점에서 본다면 소비세 인상을 포함해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범위내의 세율인상을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센고쿠 씨도 간 씨와 마찬가지로 '소비세를 인상하겠다'는 직접적인 발언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일본의 법인세는 세계적으로 톱클래스인 40%수준이다. 소득세를 제외한다면 법인세와 소비세 밖에 없는데 법인세를 더 올릴 수 없는 형편이므로 결국 센고쿠 씨의 발언은 소비세를 염두에 뒀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들의 발언이 하토야마 총리의 "4년간 소비세 인상은 없다"는 발언과 올 여름 참의원 통상선거를 진두지휘할 오자와 이치로(小沢一郎) 간사장의 방침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이다.
 
오자와 씨는 두 각료의 발언을 염두에 둔 듯 12일 민주당사에서 가진 정례기자회견에서 "불과 몇 개월 전(중의원 총선거)에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을 바꾸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센고쿠 씨와 오자와 씨는 견원지간으로 유명하지만 국가전략을 담당하는 센고쿠 씨 입장에서는 당의 승리때문에 언제까지고 재정문제를 감출 수 없다. 직무유기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에는 소비세를 현행 5%로 유지한다고 해서 선거전 승리를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오자와 씨로서는 선거를 불과 3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소비세 인상이 왜 나오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왜냐면 소비세 인상이 거론되는 순간 30%대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현 내각지지율이 바닥을 칠 것이며 이는 곧 선거필패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93년 8월 약 70%의 높은 지지율을 기반으로 출발했던 비자민・비공산연립내각 호소카와 정권이 고작 9개월짜리 단명(短命)내각으로 끝난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현 민주당 정권 이전에 성립된 최초의 야당연립내각 호소카와 정권은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겠다는 정권공약을 내 걸었다. 이에 따라 소비세 인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했지만 사회당이 이에 반대해 그 절충안으로 나온 것이 '국민복지세'였다.
 
94년 2월 3일 내각명의로 발표된 이 구상은 당시 3%였던 소비세를 3년후 폐지하고 그 대신 복지목적으로 사용될 국민복지세를 7%로 설정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 안은 내각명의로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후생성 장관 및 관방장관이 그 내용을 전혀 몰랐었고 또 '소비세'를 이름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는 비난이 일어 결국 호소카와 총리는 다음날 백지화를 선언해야만 했다.
 
호소카와 정권이 보여준 불협화음은 94년 4월 내각해산과 함께 막을 내리고 말았다. 국민의 기대를 한껏 품고 출발한 정권이 소비세 인상 논의 때문에 끝장난 케이스다. 
 
흥미로운 것은 이 때 소비세 인상에 반대하는 사회당에 맞서 소비세 인상을 강력히 주장한 곳이 대장성(현 재무성)과 신생당이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당시 신생당 대표가 바로 오자와 이치로 현 민주당 간사장이다. 
 

▲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간사장. 리쿠잔카이 관련 정치헌금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아 최근 웃음이 늘어났지만 마음은 그게 아니다.  ©JPNews 데이터베이스

 
오자와 씨는 흔히 소비세 인상파로 분류된다. 이는 정치인 오자와 이치로의 일관된 철학이다. 07년 10월에 있었던 후쿠다 야스오 총리와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대표 간의 '대연립(大連立)' 회담도 사실상 소비세 개혁이 주된 과제였다.
 
당시 이 둘의 만남을 주선한 와타나베 쓰네오 요미우리 그룹 회장은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지사와 만난 자리에서 "그 때 후쿠다 군이 '헌법개정'과 '소비세 개혁'을 제안했고, 오자와 군도 이를 받아들여서 역사적인 대연립이 실현될 뻔 했다"고 털어놓은 적이 있다.
 
이시하라 씨는 "이 때 자민당과 민주당의 대연립이 실현됐다면 헌법개정으로 국가의 틀을 만들고 소비세 개혁으로 재정재건을 꾀할 수 있었다.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친 것"이라며 가슴을 쳤었다.
 
그러나 '소비세 인상파' 오자와 씨 역시 선거철이 되면 굳게 입을 다문다. 호소카와 연립내각이 '국민복지세' 때문에 붕괴되는 일련의 과정을 생생히 지켜봤기 때문이다.
 
오자와 씨 뿐만 아니다. 타 정당들 역시 선거시 소비세 인상을 주장해선 안된다는 것에 암묵적으로 동의했다. 간 씨가 언급했듯이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던 고이즈미 전 총리조차 소비세 인상을 주장하지 못했을 정도니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아무튼 이 때 관철시키지 못했던 부채는 17년이 지난 지금, 민주당 정권이 고스란히 떠 안게 됐다.
 
현재 일본정부는 2011년도까지 973조엔에 달하는 재정적자 부담을 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전체 자산이 1400조엔에 달하기 때문에 괜찮다는 의견은, 본지가 "악몽의 2012년, 일본경제가 파산하는 날"에서 지적했듯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 (관련기사 링크 http://www.jpnews.kr/sub_read.html?uid=4128)
 
2012년은 일본의 고도성장을 이끌어 온 800만명에 달하는 단카이(団塊)세대가 완전은퇴를 시작하는 해다. 단카이세대는 이와 동시에 그동안 자신들이 금융기관에 맡겨두었던 자산을 빼내 쓴다. 
 
문제는 유쵸(ゆうちょ)은행으로 대표되는 일본내 금융기관들은 개인이 맡겨둔 자산을 일본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매수용으로 운용해 왔다는 점이다. 금융기관의 자산이 줄어든 만큼 국채매수도 줄어든다. 국채가 팔리지 않는 순간 금리와 물가가 급격히 상승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도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고이즈미 정권시절 국가재정을 책임졌던 다케나카 헤이조 씨는 <주간문춘>(4월 15일호)에 기고한 글 '이대로 가다간 소비세가 30%로 오른다'를 통해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앞으로 고령자 부담이 큰 폭으로 늘 것이다. 2015년까지 완전은퇴하는 단카이세대가 연금생활자가 된다. 또 이들은 25년부턴 후기고령자가 된다. 즉 이 두 시기에 연금지급액과 의료비가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수준으로 올라간다. 단카이세대가 은퇴하는 2012년부터 서서히 이런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
 
다케나카 씨는 "그나마 고이즈미식 개혁을 통한 재정건전화가 지속됐더라면 소비세 인상도 10% 수준에서 멈췄을 것"이라며 이렇게 덧붙인다.
 
"당시 고이즈미 정권은 근미래에 사회보장부담액이 급속하게 증가할 것임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초적 재정적자(단년도 적자)를 어떻게든 줄이려고 했다. 그 때문에 02년에 28조엔이던 단년도(単年度) 재정적자가 6조엔(07년도)까지 줄었다. 그 때 조금만 더 노력했더라면 단년도 흑자를 기록했을테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세제개혁에 나설 수 있었을 것이다."
 
신자유주의 노선을 따른 고이즈미식 구조개혁은 결과적으로 비판받고 있다. 하지만 그 구조개혁의 총책임자였던 다케나카 씨는 "그만큼 재정상태가 최악이었다"라며 민주당 정권의 행태를 비판한다.
 
"그런데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재원의 '바라마키(バラマキ, 아무데나 일단 뿌리고 보자는 의미) 정책이 눈에 띠고 있다. 하지만 이미 재정상태는 위기수준에 도달해 있다. 단년도 적자가 40조엔에 09년도 국채발행액은 53조엔이다.
 
상황이 심상치않다는 걸 눈치챈 간 나오토 장관은 소비세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53조엔의 적자를 소비세로 커버하려면 적어도 20%이상 올려야 한다. 민주당이 하자고 하는 것들을 다 하려면 소비세가 25%는 돼야하고 세제개혁을 단행하기 위한 흑자재정을 꾸리려면 30%까지 올려야 한다."
 
물론 이는 극단적인 예다. 하지만 이 극단적인 예가 지금 일본에서는 현실이 되고 있다. 법인세는 앞에서 말했듯이 더 이상 올릴 수 없다. 다케나카 씨는 "지금 현행 40%에서 더 올렸다간 일본기업들 전부 해외로 도망갈 것"이라고 경고한다. 민주당도 매니페스토(정권공약)을 통해 법인세를 부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이쯤되면 수가 없다. 세수입이 없으면 예산편성이 불가능하다. 당연히 국가운영도 어렵다. 이런 와중에도 2012년 시한폭탄은 지금도 착착 다가오고 있다. 
 
소비세를 올리면 내각지지율이 떨어지고 정권유지는 힘들지도 모른다. 일본의 현행 소비세 5%는 서구 선진국들과 비교해 극단적으로 낮은 수준이라 사실 납세자들의 이해를 구하고 올릴 수 있다. 하지만 다케나카 씨가 말했듯 최하 25% 수준까지 올리지 않는 한 영원히 적자운영이다. 또 소비세를 극적으로 올릴 경우 급격한 경기불황, 내수부진이 예상돼 대타격이 올 지도 모른다.
 
어떻게 해야 할까? 다케나카 씨는 "총리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가 말하는 '결단'은 민주당의 정권공약을 전면재검토해 굵직굵직한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 이를테면 어린이수당 지급공약을 없애자고 주장한다.
 
"내년부터 2만 6천엔 만액(満額)지급할 것이라는 어린이수당을 없애면 그만큼 법인세를 낮출 수 있다. (어린이수당만 없애도) 홍콩과 같은 수준의 법인세 16.5%가 실현가능하다."
 
다케나카 씨의 이 제언은 얼핏 보면 말도 안되는 것 같지만 이것이 일본의 현실이다. 지금 일본은 극약처방이 필요한 시점에까지 도달했다. 민주당이 정권을 내 놓을 각오로 대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한 일본의 미래는 없다.
 

▲ 하토야마 총리는 과연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   ©幸田匠/JPNews

 

 

 

 

 

 

 

 

 

 

 

 

 

(출처:제이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