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순채무, 이탈리아 제치고 1위

日 정부 순채무, 이탈리아 제치고 1위

일본 선진국 중 '최악', 대안 찾기 어려워

일본 정부의 빚이 선진국 최악임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니혼게이자이신문>(1월 22일자)은 "일본 정부가 어느정도 빚을 지고 있는지 나타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순채무비율'이 2010년에 선진국 중 최악의 수준이 될 전망이다."라고 보도했다. 일본 재정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두드러지게 심각한 상황임을 새롭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순채무'란 정부가 지고 있는 총채무잔액에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연금적립금 등의 금융자산을 뺀 금액이다.  경제개발기구(OECD)가 09년 12월 시점에 정리한 내용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 사회보장기금을 합친 일본정부의 GDP 대비 순채무 비율은 2910년에 104.6%에 달하면서, 처음으로 100%대로 올라섰다. 이로써 '자산을 뺀 순채무' 에서도 이탈리아를 제치고 최악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 도쿄     ©JPNews/야마모토 히로키  일본정부이 끌어안고 있는  GDP 대비 총 채무액 비율은 99년에 선진국중에서 최악이었다. 다만 당시, GDP 대비 순채무 비율은 이탈리아가 100%였음에 비하여 일본은 50%대였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일본의 재정은 그렇게 악화되지 않았다."라는 주장의 논거로 사용됐다. ▲ GDP 대비 순채무 비율 / 95년까지만 해도 선진국 중 가장 건전한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던 일본은 2000년 초반까지 급속하게 재정적자가 늘어난뒤 2008년부터 다시 팽창했다. 잃어버린 10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문제는 2000년 이후. 미국과 유럽이 00년 이후에도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한편, 일본은 계속 상승하면서 비율이 확대됐다. 결국 "이탈리아와의 역전은 일본 재정 빚 상태를 명실공히 선진국 최악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재정재건의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09년 6월, 당시 자민・공명 연립정권하에서 경제재정고문회의의 민간의원이 제시한 시산(試算)으로는 "세계 경제가 순조롭게 회복돼도, 소비세율(5%)을 그대로 둔다면 23년도에는 빚이 08년도에 비해 1.7배인 1244조엔으로 확대된다."고 경고했다. 즉, 이자만으로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재정이 파탄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신문은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정권에 의한 10년도 예산안의 세출규모는 처음 예산단계에서 과거 최대인 92조엔대로 불어났다. 고문회의에 의한 시산의 상정보다 재정상황은 더욱 심각함을 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 정부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려면 소비세를 올려서 세수를 늘리거나, 지출을 줄여야 하나 둘다 현재로선 일본국민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것이어서 정치적으로 어려운 선택이다. 현 정부는 6월까지 중장기 재정재건목표를 책정할 방침이다. 신문은 "재정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실효성이 있는 수치목표의 설정이 시급한 과제로 남는다."고 지적했으나, 아동수당, 고교  무상 교육화, 경기 부양 등 정권공약 실현을 위해 막대한 재정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경기가 '더블딥'에 빠질 우려도 있어, 경기 위축에 대한 배려와 재정 추스리기의 양립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가 문제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여전히 GDP 규모로는 세계 2위인 일본이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정부 재정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출처:제이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