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출산하면 어떤 혜택 받을까

일본에서 출산하면 어떤 혜택 받을까

'아이가 생겼어요 제3회' 日, 출산장려금 아이 1명당 42만엔

“둘째 낳고 돈 받았어요” ‘내조의 여왕’ 김남주씨가 출산장려금을 받았다고 선언해, 논란이 되었다. 도대체 왜? 필자는 왜 그녀가 욕을 먹어야 하는지 궁금했다. 아이를 낳고 출산장려금을 받은 게 도대체 왜 어디가 문제란 말인가?  일부에선 “국고가 새고 있다” “돈 배분에 문제가 있다”고 반론했다는데……. 복지혜택은 그 나라의 국민, 그 지역의 주민이라면 누구나 받아 마땅한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부자에게도 적용되어야, 부자도 세금을 내는 보람이 있지 않을까.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건 순전히 자신들 마음에 달린 얘기지, 복지라는 사회혜택 앞에선 누구나 평등한 것이 아닐까.  일본의 출산장려금, 10월부터 42만엔  임신을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을 ‘불임’이 아닌 ‘미임’이라 부르고 있다. 임신 육아 전문 저널리스트 가와리 란이 ‘미임’(NHK출판)이란 책을 출판하면서 이런 단어가 생겼다. 그렇다면 일본의 미임의 원인은 무엇일까? 자료가 좀 오래되긴 했으나, 2002년 하쿠호도(博報堂) 조사에 따르면 1위는 25%가 꼽은 경제적 불안이다. 2위는 연령적 한계(16%)로 만혼화 현상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  경제적 불안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 전후 그 어렵던 시대에 베이붐이라는 말이 돌았을 정도로 출산율이 높았는데, 그때보다 더 잘먹고 잘사는 시대에 도대에 뭐가 그리 불안하단 것일까? 전쟁 때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필자조차 ‘경제적 불안’을 느끼는 서민이 아닐 수 없다. 임신하면 매주 가야하는 병원비와 당장 필요한 수십만엔의 출산비, 스무살 성인식까지 필요하다는 수천만엔의 양육비를 생각하면 머리에서 쥐가 날 정도였다.   경제적  불안을 조금이나마 해소시키기 위해  일본정부는 출산육아일시금(출산장려금)과 산모진찰 보조금 제도(딱지발급제)를 마련했다. 출산육아일시금을 10월부터 4만엔 추가해, 42만엔으로 올렸고, 산모진찰 보조금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산모의 진찰비용을 지자체가 14번까지 지원해주도록 하고 있다. 각 지자체 사무실에 가서 임신을 보고하면, 딱지를 나눠주는데, 이 딱지를 가지고 진찰을 받으면 무료가 되거나, 비용이 절감된다. 정부는 산모진찰 보조비에만 무려 950억엔을 투여했다.  ▲ 산모진찰보조금 딱지 /14장으로 14번 보조금으로 진찰을 받을 수  있다. 딱지는 각 지자체(구청, 시청 등)에서  발부한다.      ©김민정 과연 42만엔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나?  정부가 42만엔으로  출산육아일시금을 끌어올린덴 그만한 이유가 있다. 바로 일본의 전국 평균 출산비용(출산비와 일주일간의 입원비)이 42만 4천엔으로 나와있기 때문이다(후생노동성조사). 그러나, 도쿄도내에서 이 비용으로 출산은 택도 없다. 출산비용이 가장 저렴한 구마모토현의 경우 34만엔으로 출산이 가능하다지만, 도쿄의 경우는 평균이 51만엔이며, 중심부의 경우 물론 더 비싸다.   필자가  지금 다니는 신주쿠의 대학병원은 개인실, 단체실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 6인실은 42-50만엔, 4인실은 50-55만엔, 2인실은 55-60만엔, 개인실은 60만엔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 정도면 무난하다 할 수 있다.    도쿄의  개인병원의 경우 개인실이 대부분으로, 가격 설정이 더 비싸진다. 제왕절개를 할 경우 플러스 되는 비용이 약 10만엔부터라고 한다. 또한, 일본 왕족이 출산하는 아이이쿠병원, 아카사카 산노병원, 츠키지 세로카국제병원 등은100만엔 이상이 있어야 출산이 가능한데, 물론 산모의 요구를 철저히 들어줄 뿐 아니라, 시설도 그만큼 훌륭하다고 한다.   어느 산모건  좋은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싶겠지만, 지난 회에서 썼듯 지금 일본은 병원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만으로 복받은  증거다. 여하튼, 42만엔은  고맙게 받아들이자면 정말 고마운 42만엔이고, 더 욕심을 내자면 조금 아쉬운 42만엔인 것이다.   출산육아일시금만으론 택없이 부족하다 생각하는 가정을 위해 지자체가 특별히 마련한 ‘출산축하금’을 급부하기도 한다. 후쿠시마현 야마츠리쵸는 셋째 아이에게 100만엔을, 4째에겐 150만엔을, 5째에겐 200만엔을 출산육아일시금과는 별도로 지급중이다. 시마네현 아마쵸는 3째에게 50만엔, 4째에게 100만엔을 지급하고 있다. 후쿠시마 야마츠리쵸는 도시에서 이주하는 사람들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보육료, 급식비 반액 지원도 서슴치 않고 있다. 물론 매년 인구는 증가중이라고 한다.  제도 적용을 받으려면 구청으로!  임신이  확인되면 일본에서 제일 처음 할  일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자체의  구청, 시청을 찾아가 ‘모자수첩’을 발급받는 일이다. 임신했다는 사실을 보고하면, 모자수첩과 더불어 임신진찰지원비 종이 딱지와 출산을 위한 예비부모학교 소개(일반적으로 3번이며, 2-3회 강습은 부모가 함께 참여하도록 한다), 임신과 출산을 위한 두꺼운 책자, 가방에 착용하는 산모 마크를 받게 된다. 또한 지자체 내에 있는 보건소, 병원 등의 소개도 해준다.   필자는  도쿄 스기나미구에 살고 있는데, 스기나미구의  경우, 아이가 태어난 후 연간 약 6만엔의 양육보조금을 대주는 서비스가 있다. 이 양육보조금은 티켓으로 되어 있고, 스기나미구의 아이를 위한 시설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보육원비나 급식비로 내도 되고, 베이비시터를 부를 수도 있고, 아이를 위한 콘서트나 연극을 보는데 사용할 수 있다. 단, 스기나미구에 한정된 업자를 선택해야하는데, 지자체내의 산업 살리기의 한 방편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각 지자체마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모자수첩을 발급받을 때 자세한 사항을 꼭 들어두도록 하자.  ▲ 모자수첩     ©김민정   내년부턴  민주당이 어린이 1명당 매달 2만 6천엔의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데 내 주변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하거나, 집세를 내는데 사용하겠다고 한다. 2만 6천엔을 지급받기 보다는 취업나이차별 철폐와 여성의 재취업 알선을 요구하는 주부들이 더 많은 것도 특징이다. 일하는 여성들의 경우, 눈치보지 않고 퇴근할 수 있는 환경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던가, 남편의 출산휴가 장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민주당은  현금을 지급해 소비를 살리려 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속내는 조금 다른 것 같다.  (사진설명) 모자수첩을 받으려면 외국인등록증, 인감 등을 휴대하는 것이 좋다. 도쿄 스기나미구에  살고 있는 필자의 경우엔 맨손으로  가서 “임신중”이라고 말하자,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고 바로 만들어주었다.    외국인, 오버스테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일본에  비자를 가지고 있고, 국민건강보험이나 사회보험에 가입해 있는 사람이라면 국적을 불문하고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남편의 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출산육아일시금은 남편 회사 사회보험측에서 지불되며, 자신이 직접 국민건강보험, 또는 사회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거기서 지불된다. 올 10월부터는 직접 신청을 하지 않아도 각 지자체가 병원으로 알아서 송금을 해주는 제도로 변경되어, 번거로운 신청작업을 거치지 않고도 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따.   필자의  경험을 살리면, 유산했을 경우에도 출산육아일시금이 전부 지급된다. 단, 임신으로부터 85일(4개월)이 지나야만 받을 수 있다.   오버스테이로  불법체류중인 산모에게도 일부 혜택이  적용된다는 점도 알아두자. 올 3월 미에현에서  인도네시아 출신 여성(30세)가 임신사실을  지자체에 알렸는데, 지자체는 이 여성이  출산한 올 7월까지 모자건강수첩을 발급하지  않아 논란이 되었다. 후생노동성은 불법체류자일  경우에도 인도적인 견지에서 모자건강수첩을  발급하고, 임신진찰지원비 딱지를 발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버스테이의 경우, 자신이 속한 지자체에 문의를 해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 산모 마크 / '뱃속에 아기가 있어요' 라고 적혀있다    ©김민정   <출산혜택복지제도> 모자건강수첩 모자건강법에 의해 각 지자체가 교부하는 임신, 출산, 육아의 증거. 평상시 반드시 착용소지한다. 신분증(외국인등록증), 건강보험증, 인감 등을 지참에 지자체 사무소(구청, 시청 등)에 찾아간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맨손으로 가도 발부해준다. 산모진찰보조비 딱지 (정식명: 임부건강진사수진표) 14번까지 지자체가 약 5천엔 가량을 부담해주는 종이 쪽지다. 모자건강수첩을 교부받을 때 함께 준다. 단순한 종이 쪽지가 아니라, 현금대신 사용되고, 재발급되지 않으니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병원마다 진찰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딱지 한 장으로 진찰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병원도 있고, 반면 이 딱지론 진찰료가 부족한 경우도 있다. *필자가 다니는 대학병원의 경우, 특별한 검사가 없는 날엔 이 딱지 한 장으로 진료비는 무료다.     출산육아일시금(출산장려금) 올 10월부터 1명당 42만엔을 지원해준다. 남편의 부양가족인 경우, 남편의 사회보험에서, 직접 건강보험을 든 경우, 자신의 보험에서 처리된다. 병원이 건강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해 42만엔을 받으며, 산모는 출산 후 병원비에서 42만엔을 뺀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2009년 10월 2일부터 실시) *임신 후 85일 이후 유산된 여성의 경우, 유산을 출산으로 인정하고 지급해준다. 지자체 보조금 각 지자체별로 연간 얼마씩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필자가 사는 스기나미구의 경우 연간 6만엔을 보조해주며, 보육비, 베이비시터, 가사도우미, 어린이 행사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스기나미구 등록 업자만 이용해야 한다. 지자체 출산축하금 지자체별로 천지차이다. 지급하지 않는 곳이 대부분인데, 저출산화와  저인구화를 막기 위해 특별히 지급하는  지자체가 주목을 끌고 있다. 후쿠시마현  야마츠리쵸:셋째 아이 100만엔, 4째 150만엔, 5째 200만엔. 시마네현 아마쵸:3째 50만엔, 4째 100만엔.

 

 

 

 

 

 

 

 

 

 

 

(출처:제이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