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창업연수시 수입파트 미팅때나 세미나를 통해서
수입관세는 다양하게 거론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이번에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오픈 아이템인 '디카'와 '캠코더'를 통하여
품목 분류에 따라 달라지는 수입관세를 이해해 보기로 하자.
흔히들 디지탈 제품으로 분류가 되면 수입관세가 0%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정지영상의 촬영을 주기능으로 보는 경우
디지털카메라로 분류하여 관세율이 0%가 되는 반면
- 동영상의 촬영을 주기능으로 보면
디지털 비데오 카메라 레코더로 분류되어 관세율 8%가 부과된다.
따라서 수입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민감한 품목임에 틀림이 없기 때문에
아래 관세청에서 품목분류를 결정한 공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 가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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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디지털카메라와 디지털비데오레코더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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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세청(청장 成允甲)은 '06. 1.25일 2006년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디지털 비데오 카메라 레코더(캠코더), 잉크카트리지 등 8개 품목에 대한 품목분류를 결정
※ 관세품목분류위원회 : 관세법 제85조의 규정에 근거하며, 재경부, 산업자원부, 관세청 등 공무원 9명, 교수, 관세사등 민간위원 6명등 총15명으로 구성(위원장: 관세청 심사정책국장) ㅇ 금번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중에서 특히 관심을 끄는것은 디지털 비데오 카메라레코더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임. 본 물품은 동영상ㆍ정지영상ㆍ음성(MP3 포함)을 녹화(녹음)할 수 있는 기능 외에도 PC 카메라, 휴대용 영상 재생 기능(PMP) 등을 갖추고 있어 디지털 카메라 기능과 디지털 비데오 카메라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데, 정지영상의 촬영을 주기능으로 보는 경우 디지털카메라로 분류하여 관세율이 0%가 되는 반면 동영상의 촬영을 주기능으로 보면 디지털 비데오 카메라 레코더로 분류되어 관세율 8%가 부과되므로 수입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민감한 품목임. ㅇ 동 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 비록 본 물품이 300만 화소 이상의 정지영상 녹화 기능 및 접사 촬영 기능(물품의 일부분을 확대해서 촬영) 등을 가지고 있어 디지털 카메라와 유사한 점이 있지만, 영사기 카메라와 유사한 외관을 갖추고 있고 동영상을 장시간 녹화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었으며, 제조사의 카달로그나 현품에도 “Handy Style Digital Video Camcorder"로 명기하고 있으므로 동영상의 녹화가 주된 기능인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 8%가 부과되는 HS8525.40-9000호 디지털 비데오 카메라로 분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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