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를 통해 본 성인물 수입안내...

 

 

아래는 관세청에서 발췌한 사례를 통해 본 성인물 수입안내 입니다.

 

사례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성인물과 관련된 간접 제품의 경우라도 수입시 불허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회신문   ***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관세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귀하께서 '08. 7.30. 관세고객지원팀에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1. 유치업무 관련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해서 세관 휴대품검사직원은 법령에 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검사결과 법령에 의하여 수입이 금지된 물품에 대해서는 반송 조치 등 통관규제를 위한 유치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휴대품 검사 및 유치 제3-4조(유치․예치 등) ①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유치할 수 있다.(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3-11조(휴대품검사) 검사직원은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여행자휴대품 검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여행자휴대품검사에관한시행세칙)   ㅇ 수출입의 금지물품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관세법)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2. 유치물품의 신속한 반환관련 귀하께서 말씀하신 유치물품(콘돔공장에 관한정보, 란제리 회사와 관련된 카탈로그, 로션관련 세일프라이스 리스트 및 명함)은 저희 직원이 “가져가실 수 있다”고 알려드렸음에도   귀하께서 “일괄하여 유치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일괄 유치하였으므로 주소를 알려 주시면 즉시 택배로 우송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래의 자위기구 사진이 실린 카탈로그에 대해서는 - 여인의 목구멍에 여성성기를 제작한 자위기구 사진 - 여성의 성기를 노골적으로 제작한 남성용 자위기구 사진 - 여성가슴에 여성의 성기를 제작한 남성용 자위기구 사진 - 남성의 성기 두 개를 변형한 여성용 자위기구 사진 등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에 해당되어 수입할 수 없으며, 제3국으로는 가져가실 수(반송)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정상수입 유통되는 성인용DVD 보다도 수위가 낮은데 자의적 법규해석 사과요구 귀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성인물의 대부분은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국내에 반입된 밀수품이거나 국내 무허가 공장에서 제조한 출처불명의 제품들임을 밝혀드립니다.   우리세관에서는『대한민국의 관문』을 철통같이 지키기 위해 총기․마약․사회안전저해물품 등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국민정서에 반하는 물품의 반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엄격한 통관절차와 법집행을 수행해야만 하는 세관행정의 고충도 이해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휴대품검사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인천공항세관 휴대품과 최영진(032-722-4422)에게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 8. 4.   인 천 공 항 세 관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