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기초이론 : 품목분류 -> 국제협약

 

 

국제협약

 

 

 

이번에는 이전의 3. HS의 도입배경에서 살펴보았던 국제협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무역을 증진시키고자 WCO에서 제정하고 1988. 1. 1 발효된 HS국제협약은   전문 20개조 및 부속서(HS품목표)로 구성되고(정본은 영어와 불어로 각 1통씩 작성) 벨기에 정부의 문서보관소에 기탁되어 있으며,   그 전문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협약의 목적

1) 국제무역을 원활히 한다. 2) 국제무역 상의 특정 자료의 수집 · 비교 및 분석 등이 용이하도록 한다. 3) 국제무역에서 상품 이동에 따른 분류체계 변화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는 것과 국제무역 서류의 표준화를 도모하며 자료 전달이 용이하도록 한다. 4) 무역관련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품목분류표를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HS협약의 개정

세계 각국은 HS 국제협약의 이러한 주된 목적을 기본으로 삼되, 신상품 혹은 용어 · 국제규격의 변경 등을 반영하기 위해 여러 차례 협약의 개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럼 WCO에서 이루어진 HSK 개정과 우리 나라에서 이루어진 협약 개정을 각각 살펴볼까요?

<HS협약개정> HS개정 산업발달에 따른 신상품의 출현이나 무역패턴의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각 국에서 제기된 HS협약의 문제점을 반영하여 그 동안 WCO에서는 모두 세 차례의 협약 개정이 있었습니다.(92년, 96년 및 2002년 1월1일) HS 제3차 협약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4단위 호는 1,241개에서 1,244개로, 6단위 소호는 5,113개에서 5,225개로, 주는 419개에서 444개로 각각 증가하면서 651개 부분이 개정되었습니다.   ---------------------------------------------------------------- 제12차 HSK 개정 HSK는 HS 협약에 의한 6단위 코드를 우리의 필요에 의해 10단위로 세분화한 관세 · 통계 통합품목분류표(기획재정부 고시)로 개정하였습니다. 품목수는 2001년보다 61개 품목이 증가한 11,237개 품목으로 세분화되었습니다. WCO의 HS협약 수정권고안 내용에 따라 세율 변경 없이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상 품목분류표 개정으로 세목수는 2001년보다 131개 증가한 3,195개로 늘었습니다.   --------------------------------------------------------------- 제3차 HS 협약 주요 개정 유형 기술진보에 따른 신상품의 범위 명확화 - 제8542.10호의 스마트 카드에 대한 소호주 신설 무역 패턴 변화에 따른 거래량 감소 물품에 대한 삭제 또는 통합 HS의 통일적 적용을 위한 Text의 명확화에 대한 삭제 또는 통합 - 플라스틱제의 샤워통→ 플라스틱제의 샤워통 · 설거지통 무역관행을 반영한 품목분류표 개정 - 수지식 전동공구를 반영한 품목분류표 개정 : 제8508호 삭제, 제84류 주1(마)와 제8467호 용어 변경으로 제8467호에 분류 CITES에 의한 품목 신설 - 제0106.11호의 영장류, 제0106.12호의 고래류 등 신설(25개 소호 개정) 폐기물 관련 품목 신설 - 제2620.21호의 유연 가솔린 슬러지, 제2620.91호의 카드뮴, 크롬 등 함유, 웨이스트 · 화공 약품이 분류되는 제38류 주에 도시쓰레기 등 신설 (32개 소호 개정) 마약관련 품목 신설 - 제1211.30호에 코카인 잎, 제1211.40호에 양귀비 줄기, 제2939.11호에 아편 등 신설(34개 소호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