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외국에서 과자를 10상자(300개)정도 수입하고 싶습니다.
개인이 수입통관 하는데 문제는 없는지요? 꼭 무역회사 만이 수입을 할 수 있는건가요?
ㅇ 관세법 제242조 규정에 의하면
세관 수입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등(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취급법인)의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수입화주가 무역회사이든 개인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수입물품에 따라 개별법(예를 들어, 식품위생법)에서
수입자의 자격(예를 들어, “식품등수입판매업” 신고를 한 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ㅇ 수입하는 물품의 재질, 성분함량 , 가공상태 등에 따라 품목분류는 달라지며,
이에 따른 수입요건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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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시 관세와 부가세는 얼마나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과자류의 경우도 구체적인 성분함유량, 가공상태, 제조공정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HS 1905호에 분류되는 빵, 케이크, 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제품의 경우는
관세 8%, 부가가치세10%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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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외국과자를 들여오는데 특별한 제약이나 조건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이 수입을 할 때 제한수량(최대수입가능수량)이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ㅇ HS 1905호의 과자류의 경우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아래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세관통관을 허용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소관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 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하고자 하는 장소(사무실 등)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식품등수입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야만 수입자격이 부여되며,
수입하고자 하는 식품 등은 매 수입시마다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국립검역소에 수입신고하여
필요한 검사를 실시한 후 적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관련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청 (www.kfda.go.kr ☏ 1577-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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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인이 판매목적이 아닌 자가사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위의 수입요건 등을 면제합니다.
자가사용인정여부는 통관지 세관장이 수입목적, 수량, 가격 등을 심사하여 판단하는 사안입니다.
- 또한 판매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위 수입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하여 통관이 가능하며 수량제한은 없습니다.
판매목적이 아닌 개인 자가사용인정기준에 대하여 과자류에 대해 정해진 수량은 없으나,
개인이 수입하는 목적 등에 부합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관련자료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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