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배경
이제까지 HS의 기본 개념에 대해 학습하셨습니다.
CCCN 미채택국(약 20개국)과 채택국 간에 무역 교섭의 공통기반이 없었으므로 관세율표의 국제적 통일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었습니다. 무역상품 구조의 변화, 과학기술발전 등에 부응해서 CCCN 체계의 보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HS코드는 왜 만들어 졌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지금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8C 후반 영국 및 유럽에서 발생한 산업혁명으로 무역거래가 활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효율적인 국제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해 국제 상품의 공통된 품목분류를 제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작되었으며 그에 대한 국제회의가 빈번히 개최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광범위한 분야(철강 · 섬유 · 전자 등)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각종 품목표(예 : 관세, 운송, 보험 등)를 사용하여 품목체계를 완성했습니다.
개발이유
특히 주요 무역국인 미국과 캐나다가 CCCN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미국과 같은 무역대국이 독자의 분류 체계를 채택하여 관세율표를 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세계무역질서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CCCN 이외의 새로운 국제통일상품분류 체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즉, 신규 상품인 로켓 · 인조 인간 · 광섬유 등이 CCCN의 '바스켓(Basket)’ 품목(기타 품목)에 포함되어 통계자료로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 주요 무역 상품에 대한 새로운 호(Heading)를 설정할 필요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민간의 보험 · 운송(육 · 해 ·공)등에 있어서 상품 분류의 공통성이 없어서 무역관계자에게 큰 부담과 노력이 소요됨에 따라 무역관계 모든 분야에 사용될 통일된 품목표의 제정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운송요율 등에 HS 수준의 세분은 필요하지만 개발도상국 등의 나라에서는 확대된 분류체계를 수용할 필요가 없는 등 시행상의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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