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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역할과 임무

가자 세계로 2007. 6. 7. 22:05
세관역할과 임무  
     
 

관세청 역할과 임무

 

관세청은 국가 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수출입 통관질서를 관리함으로써, 국가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밀수 단속을 통한 국내산업보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범하였다.

 

그러나 국가의 경제발전, 개방화, 세계무역의 자유화 등 관세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 관세청의 역할과 임무가 새로운 분야로 확대 되었다.


사회안전·국민건강·환경보호 기능과 원산지 허가표시 ·지적재산권침해·불법외환거래·자금세탁의 단속 등 대외거래 종합 단속 기능으로 확대된 것이다.

관세청의 임무는 7개 분야로 대별될 수 있다.


 

첫째, 급증하는 수출입 물량과 여행자에 대한 통관관리

둘째,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국내세 부과로 재정수입확보

셋째, 밀수 단속을 통한 국내산업 보호기능 수행

넷째, 사회안전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마약, 총기류 및 유해식품 불법반입단속

다섯째, 환경보호를 위한 유해화학물질, 희귀동식물 볼법반입 단속

여섯째, 공정한 경쟁을 위한 원산지 허위표시,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단속

일곱째, 불법외환거래 및 가금세탁 방지를 위한 새로운 대외거래 종합단속 등이다.

 

 

 

 

 

관세청의 임무

 

 

 

관세청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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