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 가격신고

	가격신고   관세납부는 ‘신고납부제’이므로 납세자 스스로가 납부할 관세액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납세자의 성실하고 정확한 신고가 있어야만 신고납부제가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습니다.     과세가격을 납세자가 산출하여 신고하면, 세관이 이를 검토하여 관세액을 확정합니다.         가격신고대상   그럼, 가격신고를 해야 하는 물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모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에게 가격신고를 하여야 하나, 특정물품의 경우는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으며, 생략 대상 중 특별한 경우는 가격신고대상으로 분류합니다.   가격신고 생략대상(규칙 제2조)   정부ㆍ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 정부조달물품 정부투자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실행세율이 무세인 물품 방위산업기계와 그 부분품 및 원재료(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 또는 추천한 것) 수출용원재료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특정 연구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할 금액이 있는 물품(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물품) 부과고지대상물품 잠정가격신고대상(시행령 제16조 제1항 각 호의 물품) 수입신고 수리전 세액심사대상 (체납중인자, 불성실신고인, 가격변동이 큰 물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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